작성일 : 10-03-22 11:09
지적 재조사
 글쓴이 : 엄정섭교수
조회 : 7,291  
http://news.joins.com/article/509/4071509.html?ctg=1100&cloc=home|list|list1
http://article.joins.com/article/article.asp?total_id=4107681
이 사이트 참조


 100년 만에 … 전국 ‘땅 지도’ 새로 만든다

일제 때 측정해 땅 문서 15%가 실제 면적과 달라
실측 결과 면적 늘어나면 돈 더 내고 줄면 보상받게 돼
정부 ‘지적 특별법’ 제정해 전면 재조사 나서기로

전국 3700여만 필지의 땅 지도가 새로 그려진다. 1910년 일제가 한국을 강제 병합하면서 처음 만든 지적도(地籍圖)를 정부가 100년 만에 전면 재조사키로 한 것이다. 조사 결과 원래 땅 문서에 나와 있는 넓이가 새로 측정한 넓이와 다르면 땅 주인은 늘어난 면적만큼의 땅값을 국가에 내거나 줄어든 만큼 국가로부터 보상을 받는다.

21일 기획재정부와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정부는 전국 3715만7000필지를 대상으로 땅의 호적이자 지도인 디지털 지적도를 새로 만드는 지적 재조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여기에는 2020년까지 3조4678억원의 예산이 들어간다는 것이 정부 추산이다.

국토부는 이미 지난 1월 국무회의에 ‘지적 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연내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국토부는 이 법안을 만들어 다음 달 20일까지 법제처 심사를 받은 뒤 7월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법안이 올해 국회를 통과하면 지적 재조사 사업은 2011년 4월부터 시작된다.

조사 결과 실제 면적이 현재의 땅 문서 면적보다 큰 것으로 밝혀지면 땅 주인은 늘어난 땅만큼의 값을 특별법 통과 후 만들어질 ‘지적재조사기금’에 내야 한다. 땅값은 해마다 정부가 산정하는 개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반대로 조사 후 면적이 현재의 땅 문서 면적보다 작으면 줄어든 땅값을 기금에서 청산금(보상금)으로 받는다. 늘어난 땅이나 청산금은 조세특례제한법 등에 따라 소득세·취득세·등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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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임야·건축물 대장 오류 바로잡는다
전국의 토지·임야대장과 건축물 관리대장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가 이뤄진다.

국토해양부는 이달부터 올해 말까지 토지·임야·건축물 대장과 부동산 등기부의 정보를 일치시키는 작업을 벌인다고 12일 밝혔다. 국토부가 최근 전국의 토지·임야 대장 3733만 필지와 건축물 707만 동에 대한 자료를 부동산 등기부등본과 비교한 결과, 대장의 자체 오류가 560만 건(12.6%·중복 포함)에 달했다. 해당 소재지의 면적이 ‘0’으로 표시되는 등 잘못 기재돼 있거나 대지·전·답 등 지목코드의 부실 입력, 분할이나 합병된 사유가 누락된 경우도 있었다. 또 같은 물건임에도 지번·면적·지목·소유자 등의 정보가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경우는 3013만 건이었다. <본지 3월 22일자 1,4,5면>

국토부는 대부분의 경우 일제 때인 1910년 수기로 작성된 탓에 대장 자체에 오류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 밖에 기초단체가 관리하는 토지·임야·건축물 대장과 법원행정처가 관리하는 부동산 등기부의 관리 주체가 달라 생긴 오류도 다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간 서류 불일치로 민원인들은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했다. 땅이나 건물을 사고팔 때 장부 간의 항목이 일치하지 않으면 등기부등본을 기준으로 정비한 후에야 거래할 수 있다. 기초단체에 교정을 의뢰해 마쳐야 한다는 것이다. 익명을 원한 국토부 관계자는 “1990년대 초 전산화 작업이 이뤄진 등기부등본에 비해 수기로 관리돼 온 대장의 관리가 허술했다”며 “재산권의 기준이 되는 등기부등본에 맞춰 대장을 손볼 예정이므로 국민의 재산권 행사와는 관계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번 재정비 사업은 정부가 추진 중인 지적 재조사의 사전 정비작업 성격이 짙다. 실측을 진행하기 전에 서류부터 정비해야 불필요한 분란이 없어지기 때문이다.

이 관계자는 “장기간 추진될 지적 재조사 사업에 앞서 서류 정비를 마쳐 불필요한 시간을 줄이려는 의미도 있다”고 말했다.